빅토리아주(멜버른)의 새 렌트 규정 일부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학생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보증금(Bond)에서 돈을 공제하려면 사전 통지와 증빙이 필요해졌고, ② 집주인·중개인이 신청비나 렌트 납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③ 이사할 때 보증금을 옮길 수 있는 제도(7월 1일 시작)와 RTBA 직접 납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빅토리아 소비자청(CAV)과 빅토리아 정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기별로 한눈에 보기
| 시기 | 내용 |
|---|---|
| 2026.3.31 | 표준 렌트 신청서 도입, 온라인 렌탈 플랫폼 등 제3자의 신청·납부 수수료 금지 (지난 글) |
| 2026.7.1 | 포터블 렌탈 본드 — 기존 보증금을 새 집으로 옮기는 제도 시작 |
| 2026.9.9 | 세입자가 보증금을 RTBA에 직접 납부하도록 선택 가능 (CAV 안내표 기준) |
| 2026.10.13 | 보증금 청구 사전 통지·증빙 / 집주인·중개인의 신청·납부 수수료 금지 / 가스·전기 안전점검 2년 주기 전 물건 확대 / 최소 기준 기록 보관 |
| 2027.6.1 | (예정) RTBA 직접 납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위법 |
10월 13일부터 달라진 것
① 보증금 청구는 사전 통지 + 증빙
-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claim)하려면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고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증빙은 영수증·청구서·견적서·사진 등입니다. 입주 때 작성한 컨디션 리포트와 모순되는 증빙은 쓸 수 없습니다.
② 신청비·렌트 납부 수수료 금지가 집주인·중개인까지 확대
- 3월 31일에는 온라인 렌탈 플랫폼 같은 제3자 사업자의 수수료가 금지됐고, 10월 13일부터는 집주인과 중개인도 렌트 신청비나 렌트 납부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가스·전기 안전점검이 모든 임대 물건으로
- 전기 안전점검과 (가스 기기가 있는 경우) 가스 안전점검이 2년마다 모든 임대 물건에서 필수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2021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됐습니다.
- 집주인·중개인은 광고·입주 전에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했다는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이 있으면 CAV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관련해 알아둘 제도 두 가지
보증금을 RTBA에 직접 납부하기
- 세입자가 집주인·중개인이 RTBA에 보증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알리면,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RTBA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이후 RTBA가 이메일·문자로 보내는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받은 메일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하세요.
포터블 렌탈 본드 (2026년 7월 1일~)
이사할 때 새 집 보증금을 또 내는 '이중 보증금' 부담을 줄이려고, 기존 보증금을 새 집으로 옮기는 선택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 비용: 신청비 AUD $25 (신청이 거절되면 환불). 새 보증금이 기존보다 크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 조건: 기존 보증금이 RTBA에 있고 청구·보류된 거래가 없어야 하며, 같은 세입자가 두 보증금에 모두 올라 있고 두 집 모두 빅토리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외: 쉐어하우스에서 구성원이 서로 다른 집으로 흩어져 이사하는 경우, 룸(rooming house), 캐러밴 파크 등.
- 주의: 옛 집에서 집주인의 청구가 인정되면 정부가 먼저 그 금액을 내고, 세입자는 정부에 빚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회수 수수료(AUD $12.80)가 붙습니다.
시드니(NSW)에도 같은 취지의 Smart Rental Bonds가 9월 16일부터 전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 시드니 보증금 이전 정리
유학생 체크리스트
- 입주 때 컨디션 리포트를 꼼꼼히 쓰고 사진으로 남기세요. 증빙이 컨디션 리포트와 모순될 수 없어서, 입주 기록이 퇴거 때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 퇴거 때 청구 통지를 받으면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동의할 수 없으면 보증금 분쟁 절차(RDRV)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청비·납부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규정 위반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CAV에 문의하세요.
- 보증금을 RTBA에 직접 내고 싶다면 집주인·중개인이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먼저 알리세요.
- 이사 계획이 있다면 포터블 본드 조건(같은 세입자 구성, 빅토리아주 내 이동)을 먼저 확인하세요. 쉐어하우스는 같은 구성원이 같이 이동할 때만 해당됩니다.
- 내 계약이 일반 임대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룸 쉐어·전대(sublet)·학생 기숙사 같은 형태는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렌트 완전 가이드 · 계약 사기 주의
※ 2026년 10월 30일 기준 빅토리아 소비자청(CAV)·빅토리아 정부 안내입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CAV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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