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학생비자의 가족 동반이 대부분 막히면서 "그럼 졸업 후 비자(485)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정부는 졸업생비자(Temporary Graduate, 485)에도 비슷한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중순 기준으로 시행일과 세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글은 "이미 시행됐다"고 소개하는데, 시행 규정(고시)이 나온 것은 학생비자 쪽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
- 9월 17일: 이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무부 장관이 학생비자뿐 아니라 졸업생비자에도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 10월 2일: 학생비자(500·590)의 가족 동반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정부 발표문은 졸업생비자에도 유사한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학생비자 10/2 시행 공지
- 이미 호주에 함께 있는 가족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학생비자나 졸업생비자의 부신청자로 이미 호주에 있는 가족은 영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행일과 법령: 10월 중순 기준 법률 해설 자료들은 485 가족 제한에 관한 시행 규정이나 시작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정리합니다. 이민성 485 안내 페이지도 가족·후속 입국자 규정을 기존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예외 적용: 학생비자에서 인정된 예외(박사과정, 태평양·아세안 국적, 정부 장학생 등)가 485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경과 규정: 학생비자 개정은 10월 2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을 접수 당시 규정으로 심사했습니다. 485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가족 추가(후속 입국자): 학생비자는 비자를 받은 뒤 가족을 추가하는 길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485에서 같은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확정입니다.
※ 2026년 10월 중순까지 공개된 정부 발표·언론 보도·법률 해설 기준입니다. 시행 고시가 나오면 상황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중'과 '발표만 된 것' 구분하기 (10월 23일 기준)
| 구분 | 내용 | 상태 |
|---|---|---|
| 학생비자 | 호주 안 학생비자 신청 제한(워홀·482 등) | 10/2 시행 |
| 학생비자 | 신규 가족 동반 제한 | 10/2 시행 |
| 학생비자 | 학교 옮기기 12개월 제한 | 10/2 시행 (2027/6/30까지) |
| 졸업생비자(485) | 가족 동반 제한 | 발표만 — 시행일·규정 미확인 |
| 워킹홀리데이 | 2·3년차 추첨제(연 45,000건·5,000건) | 발표만 — 시행일·법령 미확인 |
| 학생비자 | 학교 이동 전용 비자(transfer stream) | 2027/7/1 예정 — 세부 개발 중 |
| 야당 공약 | 졸업생비자(485) 폐지(10/6 발표) | 법적 효력 없음 |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세요.
- 시행 중 — 고시(법령)로 확정돼 지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발표만 된 것 — 정부가 방향을 밝혔지만 시행일·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도 '시행일 미정'이던 발표에서 보름 만에 시행됐으니 가볍게 넘기면 안 되지만, 시행 전 내용을 "이미 적용된다"고 믿고 일정을 짜는 것도 위험합니다.
- 정당 공약 — 선거에서 이기고 법령을 바꿔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야당(연립)이 10월 6일 정권을 잡으면 졸업생비자(485)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거 공약이라 현재 485 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 후 계획이 485 한 가지에 걸려 있으면 정책 변수에 크게 흔들리니, 입학 단계부터 대안 경로를 함께 그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점검하세요
① 지금 학생비자로 가족과 함께 호주에 있는 경우
- 이미 함께 있는 가족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현재 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졸업 후 485에 가족을 포함할 계획이라면,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 가능한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 두세요. 경과 규정이 아직 없어 '먼저 접수하면 기존 규정 적용'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규정이 바뀌는 시점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② 가족과 함께 유학한 뒤 졸업 후에도 체류할 계획인 경우(신규)
- 학생비자 단계의 가족 동반이 이미 제한됩니다. 여기에 "졸업 후 485에서 가족을 합류시키면 되지"라는 가정을 얹어 계획을 짜는 것은 지금으로선 위험합니다.
- 박사과정 예외, 부부 각자 비자, 자녀 조기유학 + 가디언(590) 조합처럼 가족 동반 경로가 남아 있는지부터 케이스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가족 동반 계획이 없는 경우
-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485 폐지 공약처럼 졸업 후 제도를 둘러싼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입학 때부터 졸업 후 2~3년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공 선택 실수 5가지
정보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 이민성(Home Affairs)의 학생비자 규정 변경 페이지와 졸업생비자(485) 안내 페이지, 연방 법령 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에 올라오는 고시가 최종 기준입니다.
- 블로그·SNS(저희 글 포함)에서 '이미 시행'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근거가 고시인지 발표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시행 고시가 확인되면 소식 게시판에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 상황(가족 구성, 졸업 예정 시기, 이후 계획)에서 485 가족 동반이 어떤 변수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전화 010-9848-7789로 문의하세요. 발표와 시행을 구분해서, 확정된 규정 기준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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